가계부채 급증과 취약계층(소득 1분위) 인구 급증, 빈부격차 해결방안

📗 가계부채 급증과 취약계층의 위기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우려가 거시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리스크가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이런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 취약계층소득 1분위 인구 급증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 즉 가구의 재무 여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부채 상환 능력이 악화되었고 특히 취약계층 중 1분위의 지수가 6% 이상 증가하여 가장 큰 악화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여력을 나타내는 유동화 자산 여력도 취약계층에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소득으로 채무를 갚기 어렵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현재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을 이어가야 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3년 7월까지 점진적으로 DSR(Debt Service Ratio)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DSR은 차주 단위의 채무 상환 능력을 대출 한도 산정 요소로 확대 적용하므로 소득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대출을 받지 말라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책임을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가계부채 더 깊게 이해하기

✔ DSR 이해하기 -> https://quantpro.co.kr/dsr-규제-뜻-정의-목적-이해하기-부동산-대출-규제-계산/

✔ 가계부채 현황 및 정책 이해하기 -> https://quantpro.co.kr/가계부채-현황-추이-규모-부채가-경제-시장에-미치는/

📄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현재, 총량규제 정책보다는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위험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세심하고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는 취약계층의 단기 및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및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한 지역별 및 주택가격대별 차등적 대출 제한 정책을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혼란만 가중시켰던 대출 제한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욱 증폭시켰던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도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급하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금융 부문이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자율적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선진국의 여신 관행을 채택하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자본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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