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용 정리, 코인 관련 법 규제 NFT 스테이킹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정리, 코인 관련 법 규제 NFT 스테이킹

📄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 감독규정 발표

금융당국이 23년 12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고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도 핵심적인 내용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주목해야 할 부분과 관련하여 발표 이후 나타난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 NFT 가상자산 아니다. 기업 NFT 투자 및 사업 증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NFT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유는 NFT가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어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제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금융당국이 NFT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NFT의 규제 불확실성이 명확해진 만큼, 기업들의 NFT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타벅스코리아를 예로 들면, 개인 컵을 이용해 에코 스탬프 적립 미션을 달성하는 고객에게 자체 제작한 NFT를 증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NFT 활용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 고객 자산을 제3자에 위탁 시 코인 실질보유 의무 : 스테이킹 금지 조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의 예치·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없지만,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위탁받은 경우 그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에 대한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 예치금 이용료 이율 협의 결정

이번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지정하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에서 받은 운용수익에 발생 비용 등을 감안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치금 이용료의 산정 방법이나 지급 절차는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