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갭투자 전면 금지 & 15억 초과 주택 대출 축소
10·15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정부가 10월 1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갭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도 크게 축소하는 강력 규제를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은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발표된 주요 부동산 정책입니다.
🔎 왜 이번 대책이 강력하다고 할까?
최근 3개월간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특히 성동·송파·용산 등 한강 이른바 ‘핫벨트’ 지역은 한 달 만에 1% 이상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가격 불안이 다른 지역까지 번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 핵심지를 한 번에 규제지역으로 묶겠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 1. 수도권 ‘갭투자’ 전면 금지 (10월 20일부터)
이제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집을 사면 2년 의무 실거주가 적용됩니다.
▶ 갭투자 금지 지역
- 서울 25개 전 자치구 전부
- 경기 12곳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즉,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매수는 불가능합니다.
💸 2. 15억 초과 주택, 대출 한도 축소 (10월 16일부터 즉시 적용)
고가 주택에 대한 주담대가 크게 줄었습니다.
▶ 새 대출 한도
- 15억 초과 ~ 25억 이하: 기존 6억 → 4억
- 25억 초과: 기존 6억 → 2억
- 15억 이하 주택: 6억 그대로 유지
즉, 고가주택일수록 현금이 더 필요해지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 3. 다주택자 세금 강화
취득세
- 2주택 → 8%
- 3주택 → 12%
양도세
- 2주택: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은 내년 5월까지 유예됩니다.
📍 규제지역 전면 확대: 이번이 처음
정부는 서울 전체와 경기 핵심 도시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로 한 번에 묶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일부 지역만 규제했다가 풍선효과로 가격이 튀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시장 영향: 한강벨트 중심 조정 예상
한강벨트(성동·송파·용산·마포 등)는 최근 급등세가 두드러졌으며, 단기간 갭투자도 활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합니다.
📝 마무리
이번 10·15 대책은
- 갭투자를 원천 차단,
- 고가 주택의 대출 축소,
-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라는 세 축을 기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가 서울·경기 핵심 지역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처음이며, 그만큼 최근 시장 과열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예상되고, 투자자 중심의 시장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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