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주식투자 세금 계산 기준 정리, 2025년 적용 국내 해외 주식

📗 주식투자 세금 계산 기준 정리 : 금투세 2025년 적용 기준

*금투세 유예, 2025년부터 적용 예정

📄 금투세 주식투자 세금 계산 기준 정리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는 금융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자본시장법 상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종합과세 유형이 아닌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같은 분류과세 유형에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분류과세는 종합과세와는 다르게 별도의 계산구조 하에 개별적 과세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세무 과정을 단순화시키고 탈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류과세의 목적 중 하나는 ‘결집 효과‘를 완화하여 장기간의 미실현 소득이 일시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나타나는 세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과 계산 방식

• 금융투자소득에서 투자결손금 제외 후 1차 과세표준 산정
• 상장주식 및 주식형 펀드 투자소득은 5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기타금융(가상자산 등)에 대한 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공제
  
  

✔ 최종 세액 계산과 예시

• 투자소득 3억원까지 20% 세율 적용, 초과분은 25%
• 6000만원을 초과분에 추가하여 납부
• 예시: A와 B가 각각 1억원, 4억원 벌 경우 A는 1000만원, B는 7250만원을 금투세로 납부
  
  
  
  
  

금투세의 대상은 자본시장법 상의 금융투자상품으로, 이는 주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뉩니다. 증권에는 채무, 지분, 수익, 파생결합, 증권예탁, 투자계약증권 등이 포함되며,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 등을 포함합니다.

📄 금투세 세금 주식 계산 기준 정리 : 1억 벌면 ‘금투세’ 1000만원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투자결손금을 제외한 후에 1차적으로 금투세의 과세표준이 산정되며, 이후 투자소득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투자소득은 최대 5000만원까지, 기타금융에 대한 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3억원 이하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25%의 세율을 곱한 뒤에 6000만원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투자이익에 따라 A와 B는 각각 1000만원과 7250만원의 금투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투세 폐지 추진 이유와 목적

• 첫째, 금투세가 부자 감세라는 역차별 비판이 있다는 점이다. 금투세는 대부분 고소득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이미 고소득자는 세율도 높고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 잃어도 보장안하는 주식투자에 세금을 강하게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의견이다.
  
• 둘째, 금투세가 증시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꺼리게 되고, 이는 증시 거래량 감소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금투세 폐지 찬성 반대 여론

• 찬성 측은 금투세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금투세가 증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반대 측은 금투세가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금투세가 증시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금투세 폐지 정책의 효과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렵다. 금투세 폐지가 시행된다면, 증시 거래량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투세 폐지가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지 여부도 검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