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금투세 뜻 폐지 이유와 쟁점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투자소득세 : 금투세란? 뜻과 의미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2년 국회에서 거대 양당이 합의하여 2025년으로 유예된 바 있다.
금투세 세율을 정리하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20% 세금, 3억이 초과하면 25%세금이다. 즉, 5,000만원을 주식으로 벌면 1,000만원이 세금이며, 3억을 벌면 7,500만원에 세금인 셈이다.
📄 금투세 폐지 추진 이유와 목적
- 첫째, 금투세가 부자 감세라는 역차별 비판이 있다는 점이다. 금투세는 대부분 고소득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이미 고소득자는 세율도 높고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 잃어도 보장안하는 주식투자에 세금을 강하게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의견이다.
- 둘째, 금투세가 증시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꺼리게 되고, 이는 증시 거래량 감소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금투세 폐지 찬성 반대 여론
- 찬성 측은 금투세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금투세가 증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반대 측은 금투세가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금투세가 증시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금투세 폐지 정책의 효과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렵다. 금투세 폐지가 시행된다면, 증시 거래량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투세 폐지가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지 여부도 검증이 필요하다.
💡금투세 폐지 정책의 쟁점과 논란
- 부자 감세 논란
금투세는 대부분 고소득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가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 증시 투자 활성화 효과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꺼리게 되고, 이는 증시 거래량 감소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가 오히려 증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금투세는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있다. 금투세 폐지는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금투세 폐지 정책의 전망
금투세 폐지 정책은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2024년 4월 총선 이후 여야의 정국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여부에 따라 금투세 폐지 정책의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금투세 폐지 정책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금투세 폐지 정책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텔레그램: QuantProTel *트위터: QuantProTeam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