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세율 인하에도 세수 증가, 그 이유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현황을 보면, 세율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종부세의 기본 구조와 세율 변화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기치로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고 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 인하: 기존 0.6%~6.0%에서 0.5%~5.0%로 인하.
- 기본 공제금액:
- 일반: 6억 원 → 9억 원.
-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 60%.
이러한 조치는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세수는 증가했습니다.
2. 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
(1) 과세 대상 인구의 증가
2023년 기준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전년보다 10%가량 증가해 54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의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인천(14.8%), 세종(13.4%), 서울(13.2%), 경기(13.0%) 등 수도권의 과세 대상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며 세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2) 공시가격 상승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평균 1.52% 상승했으며, 특히 세종(6.44%), 서울(3.25%), 경기(2.21%), **인천(1.93%)**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 주택의 평가액이 높아지면서 과세 기준에 걸리는 주택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3)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영향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세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3. 부동산 시장과의 연관성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 12.9% 증가해 27만 3천 명에 이르렀고, 이들의 세액은 22.8% 늘어난 4,655억 원에 달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도 15.5% 증가해 세수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4. 세수 증가의 정책적 시사점
기획재정부는 세수 증가는 **‘정상화 효과의 지속’**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조정이 세수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의 투자 심리와 시장의 반응을 고려할 때,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한 세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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