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란?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어로, 중앙 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공식적인 통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현금 또는 전자적인 예금 형태가 아닌, 중앙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합니다. 즉 정부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만드는 것처럼 코인을 화폐처럼 발행하는 것입니다.
📌 미국이 CBDC발행을 안하는 이유?
미국과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전략적 경쟁의 한 측면으로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패권 유지와 CBDC 개발 간의 상충 관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달러는 국제 거래와 금융시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는 석유와 같은 에너지를 살 때 기축통화 가 되어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한국인들도 크루드 오일에 투자를 하려면 달러로 환전을 해야합니다. 결국 석유를 사려면 전세계인들이 달러로 환전을 해야해죠.
따라서 전세계인들이 쓰는 달러를 CBDC가 대체한다면 미국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정부는 CBDC에 부정적인 입니다.
달러는 미국에게 막대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CBDC 개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의 파급력과 국제적 신뢰도를 강화하며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자체 CBDC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상 위안화 버전을 여러 성에서 시험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인민은행이 CBDC를 완전히 출시한 첫 번째 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몰두하는 이유
중국이 CBDC에 몰두하는 이유는 미국의 달러의 위상을 없애고 중국의 CBDC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어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기 위합입니다. 최근에 중국은 공산국가 혹은 우호국인 파키스탄, 러시아에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여 달러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고 다양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제화 촉진: 디지털 원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면 중국은 국제 결제와 거래에서 더 넓은 범위에서 자국 통화의 사용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으로 중국의 통화를 더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 글로벌 지위 강화: 기축통화의 지위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국가의 세계적인 영향력과 신뢰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세계적으로 중국의 정치, 경제, 금융 등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 독립성 강화: 현재 미국 달러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 제재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위험이 있습니다. CBDC를 통해 중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혜택 확대: CBDC는 금융 거래와 결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CBDC 도입으로 경제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기술적인 혁신을 이끌어내어 경제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미중갈등,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정리
CBDC의 개발은 단순히 화폐의 디지털화를 초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화폐는 국가들의 군림과 국제적 영향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CBDC의 도입은 전략적, 정치적인 고려 사항들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CBDC 개발 접근 방식은 미래의 금융 시스템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달러패권을 지키기 위해 현재의 화폐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래의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CBDC를 발행하여 기존의 재무 구조를 혁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 CBDC의 도입은 그 자체로 중요한 논의와 탐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나아가는 데에는 주의 깊은 고려와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CBDC는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세계 각국은 CBDC의 도입에 대한 영향과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