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부채 추이 분석 : 경고등이 켜진 국가 부채
1. 높은 고금리, 감소한 세수, 증가한 국채 이자
2023년 국가 재정 결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채 이자는 크게 증가했고, 세수는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부채는 역대 최대인 24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 국가 부채: 2439조 3000억원 (전년 대비 4.9% 증가)
- 국채 이자: 42조 5000억원 (전년 대비 10% 증가)
- 세수: 363조 6000억원 (전년 대비 2.1% 감소)
2. 증가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과 국가자산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13.6%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채권 등 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증가하며 국가자산은 전년보다 180조 9000억원 증가한 3014조 5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13.6% (역대 최고 수준)
- 국가자산: 3014조 5000억원 (전년 대비 6.0% 증가)
3. 감소한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총지출이 줄었지만 총수입도 줄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6조 8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나라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원으로 전년 대비 30조원 감소했습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적자를 기록하며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세운 2.6%를 뛰어 넘었습니다.
- 통합재정수지 적자: 36조 8000억원
- 관리재정수지 적자: 87조원 (전년 대비 30조원 감소)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9% (당초 목표 2.6%)
4. 증가한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확정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비확정부채 또한 증가하며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확정부채: 967조 4000억원 (전년 대비 6.6% 증가)
- 비확정부채: 1471조 9000억원 (전년 대비 3.8% 증가)
✔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 필요
2023년 국가 재정 결산은 높은 국가 부채와 증가하는 확정부채, 비확정부채 등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고금리 시대 대비 전략 수립
- 재정 지출 효율성 증대
- 재정 수입 확대 방안 모색
-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국가 재정은 국가 경제의 기반입니다. 건전한 국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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