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소송 총정리
💡SEC가 리플 소송한 이유
- 2020년 12월 리플이 XRP 토큰을 등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판매한 것으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SEC는 XRP를 보안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는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리플이 추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SEC는 리플을 XRP 판매 중단을 명령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결과 : 3년만에 승리를 거둔 리플
Ripple Labs는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2020년 이후 진행된 SEC(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에서 부분 승리를 거뒀습니다. 7월 13일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Analisa Torres 판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의 프로그램 판매에 대해서만 XRP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정확히는 법원은 토큰의 기관 판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지만 프로그램 판매는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SEC도 자체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방 판사는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XRP가 Howey 테스트에서 설정된 조건을 충족하므로 증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에 판매할 때 한정된 것이므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는 리플의 승리입니다.
📄Cointelegraph에서 확인한 법정 문서에 따르면
“프로그램 판매, 기타 유통 및 Larsen 및 Garlinghouse의 판매에 관해서는 피고의 요약 심사 청구가 승인되었고, 기관 판매에 관해서는 승인되지 않았다.”
📈SEC와 리플 소송 판결 후 코인 시황
뉴스가 알려진 후 몇 분 안에 리플(XRP)의 가격은 최고 96%로 급등했습니다.
Ripple에 대한 소송은 2020년 12월부터 계속되었으며, SEC는 Ripple과 CEO인 Brad Garlinghouse 및 Chris Larsen에게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지난 3년간 이 소송은 “힌먼 문서”의 공개와 Garlinghouse의 SEC의 비난에 대한 반항 등 극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XRP 토큰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기쁨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3.67% 상승하여 31,43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1주일 전 대비 4.60%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은 24시간 동안 7.75% 상승하여 2,014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1주일 전 대비 8.89% 상승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많은 상승을 해 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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