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 기업 승계의 최대 장애물로 떠오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높은 세율은 기업의 승계를 어렵게 만들어 경영권 유지와 기업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한국 상속세의 문제점, 기업 승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 한국 상속세율의 문제점
1.1 최고 60%의 세율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추가로 20%의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실제 세율은 60%에 달합니다. 이는 **OECD 38개국 평균(26%)**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1.2 G7 및 OECD 주요국과의 차이
- 캐나다: 1972년 상속세 폐지, 자본이득세로 대체.
- 미국: 55%에서 40%로 낮춘 뒤 유지.
- 독일, 일본: 한국보다 낮은 세율로 유지하며 기업 승계를 지원.
한국의 세율은 이처럼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 기업 승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① 경영권 방어 어려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지분율이 떨어집니다. 이는 기업이 외부 투기 자본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되는 원인이 됩니다.
- 창업주(1세대)가 100%의 지분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후 2세대는 40%, 3세대는 16%로 지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② 기업의 투자 여력 약화
-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은 현금성 자산을 축적하거나, 적극적 투자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주가가 상승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경영진이 주가 부양책을 주저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③ 고령화와 경제 역동성 감소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상속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경영 전략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는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3. 상속세 구조와 제도의 문제점
① 이중과세 문제
- 피상속인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받는 구조는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옵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다시 자녀에게 상속될 때 또다시 과세가 이루어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② 중산층 부담 증가
- 과거에는 극소수 고소득층만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대상이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12년 6,201명에서 2022년 15,760명으로 급증했으며, 총 결정 세액도 같은 기간 1조 8,000억 원에서 19조 3,000억 원으로 약 9.7배 증가했습니다.
③ 탈세 유인 증가
- 과도한 세율은 탈세 및 재산 은닉의 유혹을 증가시키며, 이는 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① 세율 인하와 할증과세 폐지
정부는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업 승계를 용이하게 하고, 경영권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②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 상속세 없는 국가(캐나다 등)나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미국, 독일)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③ 기업 승계에 대한 인식 개선
- 기업 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기술력,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높은 세율과 이중과세 구조로 인해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보호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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