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법안 중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래 4가지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부터 미국 규제 기관의 관할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1. 21세기 금융 혁신 기술법 :
: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증권 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생태계를 관리하겠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상품인지 아니면 증권인지를 명확히하고 규제 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하원의 농업 및 금융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제안된 이 법안은 상품 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상품 거래 권한을 부여하고 증권 거래위원회(SE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증권으로 분류된 암호화 자산도 상품으로 재분류되는 경로를 제공하여 과거 법적 판단으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가 부활될 수 있습니다.
* CFTC란?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뜻하는 말로 선물과 옵션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연방정부 내 독립 기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거래되는 곳
📗 2.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 (RFIA)
: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RFIA)
✔ 디지털 자산의 세금 처리 방침과 코인 사기방지
Lummis-Gillibrand 법안 또는 RFIA라고도 알려진 이 법안은 SEC와 CFTC의 암호화폐 규제 역할을 명확히 하고 “FTX 스타일의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의 세금 처리 방침을 명확히하며 연방준비제도는 암호화 기업으로부터의 마스터 계정 은행 신청을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또한 안정화 코인 발행은 예금 기관에 한정되도록 하며, 세금법에서 탈중앙화 자율 조직(DAO)에 대한 자리를 마련하고 업계에 대한 다양한 정기 보고서를 작성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 3.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DAMS)
: 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Bill (DAMS)
✔ SEC가 코인 상장을 주관하겠다
DAMS는 6월 1일에 발의된 다른 법안으로, SEC와 CFTC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역할을 정의하고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6월 26일에 Maxine Waters 의원이 재무장관과 SEC 의장에게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정 암호 토큰이 상품으로 분류되기 전에 SEC와의 인증을 거쳐 적절히 탈중앙화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대체 거래 시스템(ATS)로 SEC에 등록할 수 있으며,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인해 등록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또한 SEC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증권 중개업자가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도록 요구됩니다.
📗 4. 디지털 상품 거래소법 (DCEA)
: Digital Commodity Exchange Act (DCEA)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
2020년 9월 처음 제안된 DCEA의 개정판은 최근 2022년 4월에 다시 제안되었으며, 스테이블 코인 제공자들이 “고정가치 디지털 상품 운영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기록과 보고 요건을 포함합니다. DCEA는 CFTC에 등록하고 상품 거래소와 동일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암호화폐는 CFTC의 관할 범위에 따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며, SEC는 암호화폐 증권 발행을 감시할 것입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또한 자발적으로 CFTC에 등록하여 공개 거래 및 거래소에 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텔레그램: QuantProTel *트위터: QuantPro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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