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기준 완화 정책분석: 1억 → 50억 원 (국내 상장주식)
1. 대주주란 누구일까요?
국내 상장주식 매매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이지만,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되면 양도차익에 대한 22~33%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 수익을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되며,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2. 대주주 기준 변화 현황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변경 사항)
–2021년까지:
- 가족을 합산하여 대주주 판단: 투자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식 보유량까지 고려되어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낮은 시가총액 종목에서도 대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경우라도 가족과의 합산 지분율이 높으면 대주주 기준에 해당될 수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 판단: 가족 합산 규정 철폐로 투자자 개인의 투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투명성 향상 및 투자 편의성 개선: 투자자들이 자신의 대주주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023년 말부터:
- 시가총액 요건 대폭 완화: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투자자가 대주주 기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액 주식 투자 활성화: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 투자에 대한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3. 현재 대주주 기준 (2023년 12월 기준)
- 국내 상장 주식 기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 50억 원 미만이면 대주주가 아닙니다.
- 주의: 지분율 요건은 변경 없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50억 원 미만이라도 지분율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
4. 대주주가 된다면?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 과거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말에 일부 매도 또는 가족에게 증여: 대주주 기준 충족을 탈피하여 양도소득세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전략적 매매 및 증여 계획 수립: 투자 목표와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5. 주의 사항
- 대주주 기준 완화는 투자 수익 향상 기회이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지분율 요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50억 원 미만이라도 지분율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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